환경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온 지 어느덧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표적으로는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기 어려웠고,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되었죠.

쏟아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페 등 매장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빨대는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이었던 종이 빨대는 사실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도 2.5배 비싼데요, 금방 눅눅해지고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자영업자가 이중고를 겪는다는 판단에서 일회용품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거죠.

종이컵도 사용 가능합니다. 종이컵은 아예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종이컵 사용 금지로 인해 음식점 등에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단속을 중단합니다. 대신 생분해성 봉투나 다회 사용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장바구니 등 대체품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좋다는 반응도 있고요,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과 반대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빨대나 종이컵이 아니라 일회용 배달 용기부터 줄이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